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미국 동포들, 국적·병역법 궁금증 해소

[앵커]
미국에서 유학생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과 병역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적 취득이나 상실, 병역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온 동포들에게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 파크.

전체 주민 2만 2천여 명 가운데 한인이 절반이 넘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이 이 지역 한인 유학생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과 병역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니 박 / 미국 뉴저지 : 아이들이 한국 부모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을 많이 하니까 병역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생겨서….]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에 이민 온 김유균 씨는 병역 연기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병역의무 기피자로 분류돼 한국 출입국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 국적은 상실했지만, 한국에 가려면 과거 국적 정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유균 / 미국 뉴저지 : 그게 법인지도 몰랐고 제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엄마도 그걸 뚜렷하게 몰랐던 거 같고….]

현행법상 미국 영주권자는 25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놓칠 경우 병역 기피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머무는 상태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 : 국적이나 병역 관련 문제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병역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할 경우 공직이나 국가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걸림돌이 될 만큼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내 재외동포 숫자는 약 260만 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국적과 병역 제도에 대한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뚜렷한 답을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정민 / 주뉴욕총영사관 부영사 : 국적 문제나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불안하시기 보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행정 처리를 통해 편안하게 한국에 오가실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은 유학생과 동포들이 국적 및 병역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