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외된 세상, 저출산 부른다"

[앵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와이에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와 저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람이 소외된 사회, 사람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 같은 과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것이 저출생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일과 가정이 좀 잘 양립이 된 나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필요조건으로써 (양육) 비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충분조건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어떤 삶의 만족도 향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저출산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유교주의에 따른 전통주의적 가족관계 남녀 성별 역할 분리 이런 규범들이 굉장히 강하죠. 서유럽 국가에서도 보면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리 그래서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는 존재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존재다' 이런 그 의식이 여전히 강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출산율이 낮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어 좀 이제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왜 안 낳느냐 그러면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데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해결한 비용은 기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용은 그런 복지 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압박 비용, 이런 압박 비용의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학원비를 국가에서 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압박 비용의 문제를 낳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이 동아시아 국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발전에 따른 이런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요약하면)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에너지 값 상승 주거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공동체성의 약화, 일단 서유럽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면에서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그 주거비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를 낳았던 저소득층들이 주거 비용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 가족을 가족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주춤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SNS,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만의 가상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의 젊은이들도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이 가상 공간에서 대리만족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요인이 아닐까. 독일과 핀란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독일은 그래도 떨어지는 게 조금 그 폭이 작고 핀란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핀란드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일찍이 세속화된 국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문화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지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이라든지 나만의 가상 공간에 머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기독교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입각한 어떤 공동체성이라는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SNS의 발전 발달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속 급속하게 이렇게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제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나가야 될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복지 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어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부모가 아이를 평등하게 키울 수 있는 특히 아빠의 돌봄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앵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