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만큼 빠른 치료도 중요"…마약 중독 문제 해법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비상임이사인 박진실 변호사님과 함께 국내 마약 문제 현황과 처벌, 치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예전에는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한 60%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30대를 합쳐서 50%를 훨씬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젊은 세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또는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등) 고액 아르바이트 이런 거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검거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처벌 수위가 센지를 몰라요.

미래에 이렇게 산업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참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이런 인력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국내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언론을 통해서 (단순 투약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만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제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판매를 좀 많이 했다거나 밀반입을 많이, 다량이거나 영업을 위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굉장히 또 형량이 또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진실 변호사]
투약해서 마약 판매 사범으로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약 배달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던지기 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신은 그게 마약 판매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처벌받을 때는 마약을 숨겨 놓는 행위 자체가 판매 사범이 돼서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형량이 이렇게 높은 줄 알았다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뒤늦게 안다는 것이죠.

단순 투약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더 이렇게 최상위층의 공급자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총책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많아지고 국내에 뿌려지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물건이 오히려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앵커]
미국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또 유입도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은 결국 마약의 이동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몸에 이렇게 지니고 들어오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 오거나 이럴 때 정말로 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결국, 마약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이 도는 것처럼 똑같이 계속 더 많은 것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의 예방과 치료 시스템은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그동안) 예방과 치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현장들이 많아서 중독자 가족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만의 소리가 그나마 조금 반영이 돼서 작년부터 치료보호 병원을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국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정도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치료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박진실 변호사]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는 별로 문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각이 되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면 그 어떤 때보다 치료 효과가 큽니다.

치료를 받고 사회 내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면 이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껏 그런 게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중독이 됐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마약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1342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1342에 전화하면 우리 가족의 문제든지 또는 궁금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재활 센터라고 생겼습니다. [함께 한 걸음 센터]라고 거기는 가족들이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갔을 때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더 우리나라가 심각해지기 전에 골든 타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