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만큼 빠른 치료도 중요"…마약 중독 문제 해법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비상임이사인 박진실 변호사님과 함께 국내 마약 문제 현황과 처벌, 치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예전에는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한 60%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30대를 합쳐서 50%를 훨씬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젊은 세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또는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등) 고액 아르바이트 이런 거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검거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처벌 수위가 센지를 몰라요.
미래에 이렇게 산업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참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이런 인력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국내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