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용자의 몫? 가짜뉴스의 홍수에 빠진 미국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빅테크 기업이 사실 확인 시스템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미국에서는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 주도 정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실 확인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사실 확인'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시민들은 가짜 뉴스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브리나 도란테스 / 대학생 : 유명인사의 사망 소식 같은 경우, 가끔 그런 뉴스가 사실이 아닐 때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기사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클리프턴 파델 / 대학생 : 기억에 남는 가짜뉴스는 모두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등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인 이미지나 해로운 범죄 이미지를 생성하면, 생성자나 게시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미시시피주는 각각 선거 전 일부 기간에 한해 딥페이크 게시물을 금지하고,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제공자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가짜뉴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슨 위나스키 / 특허변호사·애리조나 주립대 로스쿨 교수 : 문제는 인터넷에서 딥페이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현재 미국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권경희 / 애리조나 주립대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제가 계속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고민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소셜미디어 엑스(X)는 지난 2022년부터 사용자 주도 검증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했고, 메타 역시 지난 18일부터 같은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정보 검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