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찍은 청년들…무너진 청년 고용 사다리 재건 방향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고민이 아닌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청년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또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난달 기준으로는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집계 조사도 나왔었는데 이런 '비자발적 비활동'의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실업자는 26만 명인데 실업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50만 명이 그냥 쉬었으면 실업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경제학적 분류상 취업에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한 달에 그것도 세 번 이상 노력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인데 취업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본인은 스스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쉬었으면 취업 전선에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이다.]

정말로 어떤 특정한 회사, 특정한 업종 내가 이거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술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 취업 준비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취업 준비는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 이력서 쓰고 있어요. 취업 준비란 말입니다.

그게 43만 명. 그러니까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93만 명이 악성 실업잔데 이게 통계로 안 분류되고 실업자 26만 명밖에 없다. 이거 다 하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죠. 거기다가 서른 이상도 사실상 요즘 청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앵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일할 의욕도 꺾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요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취업 성공의 희망만 있다면 백 번이 아니라 천 번이든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주변에 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또 갈 만한 데가 아예 없다 이건 이제 본인도 세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과연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취업의 사다리를 제대로 놓아주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같이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죠.

저희 때하고 달라진 가장 큰 변화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대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경력직만 뽑아 쓰려고 그래요. 편하게 검증된 사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학교에서 하지 못한 교육까지도 기업이 한다 그래서 사람만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먹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재벌 기업들 특히 저는 이 대목 성토하고 싶은데요, 공개 채용 제도를 대부분 다 없애버렸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서 생산성을 향상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것을 GDP라고 부르는데 노동이 없으면 자본이 아무리 많고 기술이 많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GDP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노동 시장을 순간 효율, 단기 효율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앵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취업 준비금 오십만 원 1백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기성세대나 현 사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자기의 개성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보 제공 또 교육 그 사람의 인격 육성 거기다가 아예 그런 청년들을 집중고용하기 위한 정부 공기업의 창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공기업은 반드시 그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사실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해외에서는 이런 청년 실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김대호 /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미국은 이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청년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창업의 생태계 벤처와 스타트업의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공채를 하거나 젊은 사람 대거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사업하겠다 했을 때 손쉽게 사업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업의 생태계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누가 돈 빌려주려 했는데 젊은 사람은 신용도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고도 서비스업 산업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제조업에서 고도 산업 사회로 넘어가서 중국보다 30년이 앞서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같은 청년 고용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행복하다는 관점에서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달에 집계된 청년 백수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일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왜 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