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재난은 일상에서 늘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 변화와 도시화 등의 이유로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과 대응 체계는 과연 충분한지,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함승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워낙 국내외적으로 산불이나 지진 등 많은 재난 사고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주의해야 할 재난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해야 하는 재난의 유형을 선정하겠다. 이 방식은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에 주의를 기울인다기보다는 모든 재난 유형을 포괄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해야 하는 속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거나 그런 재난 유형이라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타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인 자체가 아니라 위험 요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2차 위험을 의미를 합니다.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초래되는 또는 재난 사례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정책이 양산되는 문제들이 어떤 신종 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기후 변화가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리는 재난 신종 재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UN DRR IPCC와 같은 세계적인 기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위기 상태가 계속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 규모하고 심각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그리고 빈도도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폭염이라든가 열대야가 지속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사회 인프라가 마비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굉장히 큰 위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도를 극복해야 될 수가 있다.

[앵커]
대한민국의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재난 대응 체계의 장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집권화된 구조로 탑다운 방식으로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사불란한 어떤 신속한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효율적인 구조입니다.다만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상황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중앙집권형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어떤 대응책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 딱 맞는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피해에 맞는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인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수도권하고 지방 아니면 이제 도심하고 농어촌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는 좀 다를까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기본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든가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밀화되어 있는 그리고 고속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기술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적 집중이 질적 불균형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재난 대응 편제를 운영하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어떤 지방에서 훨씬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소방 스프링클러를 보급을 한다라든지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을 한다라든지 하는 대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취약성과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가의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난 발생 시에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확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주로 이제 저희가 재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발신을 하고 다빈도로 발 발신함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일방향 소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효한 재난 정보 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난에 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함승희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복원력이 있는 회복력이 있는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난 사례로부터 우리가 이 재난에 이르게 된 그리고 피해의 지속 시간이라든가 피해의 과정에서 그거를 극복해내시는 분들의 그 경험들을 모아서 다시 살펴보고 그것을 정책에 환류하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재난 정책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재난에 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함승희 교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