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쇠퇴하는 미국의 몸부림이다"

[앵커]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 이번 조치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상호 관세 발표한 나라 중에 상대국 중에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중국 같은 경우가 타격이 크죠. 한 34%의 상호 관세율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고 타이완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32%.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한 1% 낮았어요. 24%.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EU는 20%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제 25% 상호 관세를 부여받게 됐는데 가장 타격을 입을 만한 산업 부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화학제품 부분이라든지 이와 더불어서 전자제품 쪽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율이 센 중국 34% 베트남 거의 한 46% 그다음에 이러한 인도 어떤 그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국가들이 상호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조립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메이드인 중국'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들어온 들여다 놓은 그 제품들을 가지고 단기간 버티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호 관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줄이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 대응할 그런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전 세계를 이제 그 부품 공장으로 써서 노동력이 싼 지역에서 / 조립하고 완제품을 이제 만들어오는 이러한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미국에는 제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교란됐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안보라는 것이 안보의 한 축으로 크게 부상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의약품 같은 이러한 핵심 품목에 있어서 미국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형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제 통상 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이 더 이상은 담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유무역을 신봉하면서 가격 경쟁력 비교 우위를 강조하면서 더이상 전 세계를 시장으로 쓰는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앵커]
러시아가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관련한 경제적 이익도 담보할 의도를 하고 있고요. 희토류 같은 희귀 광물이라든지 재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한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러시아를 상호 관세율에서 유예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호 관세 도입하면서 특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은 나라들 전통적인 우방국들인데 말이죠.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질서라든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제기해 주게 되는 거죠. '동맹을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미국에게 중요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맹, 비동맹, 경쟁국, 적성국 상관없이 무역 수지 규모 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이제 (관세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을 한번 정의를 하자면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쇠퇴해 가는 미국의 몸부림이다. 이 관세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것을 뒤엎어서라도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강한 몸부림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만 사라지면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이 사라질 거야.' 이러한 어떤 장밋빛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냉철하게 보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