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검찰 수사 방향과 의미는?

2020년 06월 10일 오후 02시 33분
네트워크 코리안 YTN korean
[앵커]
검찰이 청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측은 하셨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양지열]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서 쓰는 용어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으나 영장을 굳이 발부할 필요는 없겠다.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으나.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사안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거나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는 식으로 쓰지 기본적 사실관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죠.

사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이게 우리 형사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말은 저도 삼성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거칠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잣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종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것도 그렇고 사실관계는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폭행인 거고 한쪽은 스포츠입니다.

[앵커]
주먹이 날아가서 싸운 사실관계는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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