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카드로 '카드깡'..."처벌 면제 전 피해자 특정해야"
을 면제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처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토대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 7천7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처제 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선 ...
2025-03-3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