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구자룡 변호사"김건희, 자기문서(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일반 게임을 실제 돈이 걸리는 도박으로 변질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이 올린 글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 금전을 걸었던 내용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 도박죄와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뒤쪽 죄명들이 ...
2021-12-20 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