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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겠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의 각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도 일본 정부의 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재가 됐든 한일 간 대화가 됐든 여러 외교적 방안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일본 정부의 각의 전까지도 물밑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안을 일본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포함해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연기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고 부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각의가 열린 이후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 태국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결과를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청와대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일본이 추가 보복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일본 각의를 앞두고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어제는 문 대통령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서 상황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시간이 넘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회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는데, 한 참석자는 회의가 매우 비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려해온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보복을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곧장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를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 될 대국민 담화를 따로 발표하거나, 다음 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었다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세부 계획을 담은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안 처리가 오후로 연기되면서 추경 배정 계획안 의결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새벽 잠정적으로 합의한 추경안의 규모는 5조8천억 원인데, 여기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2,73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신,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 관세' 적용 방안이나, 연구개발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같은 효력을 신속히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립니다.
대일 메시지와 함께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 방안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품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부품과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육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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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겠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의 각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도 일본 정부의 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재가 됐든 한일 간 대화가 됐든 여러 외교적 방안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일본 정부의 각의 전까지도 물밑 접촉 등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안을 일본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포함해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연기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고 부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각의가 열린 이후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 태국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결과를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다면 청와대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일본이 추가 보복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일본 각의를 앞두고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어제는 문 대통령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서 상황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시간이 넘을 정도로 길게 이어진 회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는데, 한 참석자는 회의가 매우 비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려해온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보복을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곧장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를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 될 대국민 담화를 따로 발표하거나, 다음 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었다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세부 계획을 담은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안 처리가 오후로 연기되면서 추경 배정 계획안 의결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새벽 잠정적으로 합의한 추경안의 규모는 5조8천억 원인데, 여기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2,73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신,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 관세' 적용 방안이나, 연구개발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같은 효력을 신속히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모레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립니다.
대일 메시지와 함께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 방안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품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부품과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육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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