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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문형배] 지금까지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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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통령 측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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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청래 "윤석열, 헌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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