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막으려면 결국 원시시대로?...첨단 시험의 역설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던 리트 만점자 고 이진우 씨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내용,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미 수능은 끝났지만 지나간 시험까지 부정행위를 모두 찾아내서 일벌백계하라.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과학기술만으로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AI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시간대에 시험지를 촬영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시험지 내용 자체를 이미지 업로드 해서 질의를 받아서 답변한 내역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AI 검색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 통신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외부에 뭔가를 보내서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당시 시험 시간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차단했었고 소지도 차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했던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AI 빅테크 기업에도 이번 수능시간에 AI에게 문제풀이를 맡긴 데이터가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그런데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제출과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충실히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서 통신 사실에 대한 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사실, 그러니까 인터넷 로그인 기록이나 누군가와 통신을 했다는 자격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빅테크 기업을 통해서 AI 서비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응답한 기록 같은 경우 통신 사실보다는 전자정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특정하고 계정을 특정해서 한정된 정보에 한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수능시간대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니까 시간을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목적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통신기록이라든가 전자정보서비스 기록 정도는 적법하게 수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챗GPT나 재미나이가 미국 기업인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성숙 총리가 시험 현장에서 이미 의심되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저장하고 기록해 뒀다고 하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동의도 없이 통신기록을 저장했느냐 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경민]
그렇죠. 충분히 그런 내용의 항의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AI 부정행위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자료, 물건만으로 차단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귀에 좁쌀만한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면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외부와 신호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려면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신호 자체를 추적할 수밖에 없고 전담 감독관이 그 신호를 입수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차단됐어야 되는 시점에 신호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누군가와 소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법익보다는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수집해서 수사에 이용해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시험의 공정성이 더 크다고 생각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가 수험생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제3의 누군가의 기기를 통해서 이용됐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방법일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 여기서 탐지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어떤 기준의 잣대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기서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인데 법 개정도 필요하고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111명입니다. 이 111명 처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행위에 따라서 분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점만 확인됐다고 한다면 응시 제한 1년, 당일 시험 무효 처리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수준에 이르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등교육법은 1년으로 응시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조치로써 소급효까지 인정하면서 10년 제한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실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적용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기타의 시험에서 응시제한이 10년까지 이뤄지고 있는 시험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3년, 5년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년을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모든 부정행위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효과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서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능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점이 놀라운데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려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쨌든 퇴실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손정혜]
과실인지 미필적고의인지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바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다만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 어려운 게, 뉴스는 안 봐도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폰, 핸드폰 내놓으십시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과실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시험 처리는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입금지물품을 가져온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앵커]
수능에 이어서 이번 주말부터 주요 대학 수시논술고사도 치러지는데 각 학교별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앞치마나 토시를 지급하고 어떤 대학에서는 전파탐지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대학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경민]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치까지 했는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아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시험을 보는 것이지만 대학별 시험은 그 대학에 응시한 사람만 그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사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같은 가운을 입게 하고 같은 앞치마를 착용하게 하고 같은 필기구를 주어지게 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고 하면 그 전제조건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침에 차이가 있어서 불이익을 이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이때 당시에 AI기기를 이용했다는 부분이 자수를 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고 수능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 논술 같은 경우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침 자체가 마련된다고 하면 대학별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앞으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대학교 고사장 안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내용 자체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부정행위를 막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재기자가 어떤 앞치마가 사용되는지 보여줬습니다. 식당에서 걸치는 일회용 앞치마 같은 건데. 이어폰은 쌀알만한 것이 발달되고 있고 초소형 카메라는 바늘같이 얇은 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논술시험에서 앞치마를 한다고 얼마나 막을 수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예방조치를 하면 그 틈새를 끼어들고 다른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막아낼 수 없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이걸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앞치마까지 제공하는 현실을 보니까 앞으로는 시험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탈의를 하고 준비된 복장을 입고 오는 시대도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시험 주관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3자 입장에서 저걸로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가피한 현실 같습니다. 수능 때도 이걸로 되겠어라고 했지만 또 일부는 적발해낼 수 있었으니까 일부라도 적발하도록 하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외부의 전자파 탐지기구나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분위기라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한다, 이런 집단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이경민]
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바람에 내가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피해도 주장할 여지도 있고요. 시험을 우리가 보기 전에도 수능시험 자체를 미뤄야 된다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들어갔다가 기각됐거든요. 기각이 됐을 때도 어쨌든 대학별 입시절차가 예정돼있고 이것이 늦춰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합격자 발표를 늦춰달라고 하는 것도 미리 이미 다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부정행위자가 실제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게 결과를 당장 도출해내는 것보다 이 부정행위자들이 밝혀져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당락에 피해를 준 부분들이 많은 있는지, 그런 게 확인되는 시점까지 온다면 그러면 합격자 발표를 이례적으로 늦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부정행위자를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입전형에서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능 날 숨진 채 발견된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얘기를 해보면 어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이번에는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손정혜]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고 다만 즉시 종료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이냐,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냐 선택을 두고 실체 진실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사는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치인들 사건도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제3자 개입 여부나 공범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나아갔던 사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 마찬가지로 이진우 씨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해 단독으로 범행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제3자의 도움, 공모 또는 방조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가 많은 기능을 정착하기 전에도 본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수사의 권한이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 부정행위에 누군가는 가담하지 않았나,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잖아요. 이 수능에 대해서도 AI로 부정행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보관 중이던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에서 비정상적인 풀이 정황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남아 있는 흔적이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경민]
리트 만점자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능시험지 같은 경우 보관기간이 1년인데 긴급하게 보관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확인했더니 비정상적인 풀이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비정상적인 풀이 과정만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AI 부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혹은 지금 있는 상태지만 본인이 유서 관련된 부분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했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밝혀진 게 아니고요.
부정행위 관련해서도 작년 시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리트 시험에 합격한 부분하고 다른 수능시험지랑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을 들이밀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결정적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전자기기를 임의제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범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통해서 공범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작년 수능시험지를 통해서 이례적인 풀이방법, 이것만 가지고 부정행위자라고 단정지을 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도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해지고요.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게 3가지잖아요. 두 번의 수능이 있었고 한 번의 법학적성시험이 있었는데, 법학적성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지를 수험생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손정혜]
그 점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만약에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든 리트든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시험지에 그 시험 풀이를 한 흔적들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풀이가 전혀 없이 정답만 맞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암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 소실되거나 은폐됐다면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의 처벌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공범 존재 여부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돼야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 씨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한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통관 고유번호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해외로부터 전자기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의견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구매이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하면 초소형 카메라다 그러면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는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어떤 AI를 활용했는가, 그 시간대에 접촉 이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씨가 서울대 치대 입학 전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씨의 고대 합격 당시에 본인이 고대 정외과 예비합격순위 1번이었고 이 씨 때문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송 가능한 걸까요?
[이경민]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부정행위가 결과로 이어졌다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비순번 1번인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위해서 사망하지 않고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그래야 민사소송에서도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고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이 의혹 수준이고 확실하게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까지 해버리면 강제집행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은 사안이고요.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정입학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다,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진우 씨가 브레인액셀이라는 공부법에 관한 책을 써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출판사를 상대로 책의 구매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한다, 이런 부분도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정혜]
이진우 씨에 대한 사기와 업무방해죄를 고발한 것들이 있고요. 사기라는 것은 브레인액셀이라는 건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어떻게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 저술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가짜이고 오히려 AI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책을 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법행위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출판사에 대해서는 저자의 모든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저자가 거짓이나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출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부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소송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방임, 방치하거나 이 내용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출판사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느냐. 그런 점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실제 손해배상이 인용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수험생들이나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나 속았다는 정신적 위자료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첫 단추가 풀려야 이런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를 통해서 피의자는 사망했지만 진실을 일부라도 밝혀주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AI 부정행위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 모 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한 모 씨가 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금감원, 세무사 시험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두 곳 모두 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려졌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자수를 했을 때 자수는 본인이 먼저 범행사실을 고하는 것이고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기관들도 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무사시험을 주관을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세무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회계사 시험을 치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 2교시까지는 시험을 치렀고 3교시에는 기기가 고장나서 나왔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교시 동안에는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고소를 진행을 했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더 파헤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앞치마를 착용하고 이건 소극적 대응에 불과할 텐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전문가들은 종이에 패턴을 입력을 해서 이게 맨눈으로는 보여도 카메라를 비췄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방법도 고안하기도 하던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현실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방법과 예방책이 있더라도 항상 부정행위는 그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전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파,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지 와이파이라든가 기타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또 전자기기나 전자파를 탐지하는 기구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국가공인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예방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주관업체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거나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작은 전자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를 예를 들면 반입을 금지시키려면 반입금지 자체가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못 가져오게 한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인된 시험을 준비하고 주관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예산 확보를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시험들을 치르고 있지만 내년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정행위 적발되면 10년 가까이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면서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아무래도 이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응시제한에 있어서도 지금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번만 내가 잘 안 걸리면 의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수험생들도 충분히 동기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0년 정도 제한을 해야만 내가 이런 생각을 아예 품지 않을 것 같고의 나아가서 현대기술이 발전하는 것, 첨단기술이 발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편리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의 발전이 역으로 우리한테 이런 후폭풍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앞으로 보는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를 오히려 배제시키고 우리가 원시적으로 아무런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만 가야 그래야 이런 공정성의 시비를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시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경찰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수를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석합격을 해버렸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본인이 적당한 수준으로 합격하면 안 걸리고 넘어갔을 것인데 수석합격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의혹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까지 차올라서 본인이 자수를 해서 수사기관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번 수능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저도 우리가 더 못 알아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더더욱 시험을 보는 환경에서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런 기술 자체를 원천 차단시키고 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시험을 보는 상황이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대해서 부여해 와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의존해서 이 기술을 찾는 것도 기술 발달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커닝 수법은 첨단인데 대책이 아날로그인 상황,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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