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실수가 남긴 후폭풍..."해결 못하면 국민 분열"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보들도 중대한 결함을 묻어둘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폭풍은 계속될까요?
◆최창렬> 상당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사태 보자마자 태극기 바로 등장하겠구나, 성조기하고.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등장했잖아요. 부정선거론을 또 증폭시킬 거예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12:4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부산에서 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 당권파의 극우적 행태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극우 시민들, 또 여전히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부정선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시키면서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더 편승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비록 서울은 졌다 하더라도 전북에서 이겼잖아요. 김관영 후보가 졌어요. 이원택 후보가 이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의 강성지도부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론이 또 확산되고 또 선거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생기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선거무효 소송 누군가는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국이 또다시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 선거라는 게 의미가 선거는 분명히 지는 당이 있고 이기는 당이 있어요.
선거의 의미는 어쨌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합의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쟁점 축이 변곡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그렇지 못해요.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에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변곡점을 찍고 새롭게 정치가 복원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결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법률 위반 사건이에요. 그리고 10시까지 투표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완전 법 위반이에요. 투표소 안에 들어와 있는 유권자에게만 시간이 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권은, 민주당도 이 부분을 절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의 말이 백번 맞죠. 설령 선거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물론 선거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 간에 분열이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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