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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은 특검 구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죠.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의 시작은 라틴어 문구였는데요. 우인성 부장판사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생소한 라틴어 법언을 언급했습니다.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으로,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의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우 부장판사는 다른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형무등급은 처벌에 있어 신분이나 귀천에 차별이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두 말 모두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로 재판장은 ’모든 혐의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법언으로 구형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예고한 우인성 부장판사. 반면, 뇌물 수수에 대해선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해 본인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영부인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건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을 시작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재판부. 결과적으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즉각 항소 예고 특검이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은 9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리와 상식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