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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당 내 점입가경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과거 탈영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의혹 제기자가 최근 안 장관 고발까지 나섰는데,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복무를 완료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국방부는 "탈영은 없었고, 22개월 복무 기간 표기는 행정착오"라고 했던 안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왜 또 나온 건가요? 뭐가 달라졌어요? [김상일] 달라졌다기보다 고발인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걸 고발을 받아줄까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그걸 입정 못 하면 고발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명을 했고 본인의 해명이 틀렸다는 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문제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면이라는 IF문을 달아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기할 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거의 저는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 의심스러우면 정권 바뀌었을 때 국방부에서 다시 보시든가. 어쨌든 입증 책임은 근대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스티븐 안이 될 것이다. 차라리 유승준을 데리고 오면 젊은 군인들에게 군가라도 잘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어쨌든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탈영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병들이 그럼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탈영병이었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조금 아까 청담동 사례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청담동 사례와 완전히 다른 건 그때 김의겸 후보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은 바로 즉각적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의 벌금이 나중에 부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김영수라는 분이 허위사실을 공개한다면 국방장관으로서는 이 사람을 즉각 고소를 해야 돼요. 즉각적인 고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이게 허위사실이라면서.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솔직히 어떻게 믿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방장관 밑에 있는 대변인이 그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거 병적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병적 공개를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안규백 장관의 어머니가 그 부대에 식사대접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오해를 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본인에 대해서 탈영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 제공해 준 것 때문에 그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병적을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사람이라면 온 국민을 상대로 탈영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고소를 하시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이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가 근대국가를 만들어서 제도와 체계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의혹을 제기받은 사람은 입증 책임을 다 가져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탈영 의혹을 제기하려면 탈영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술집 갔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안 들어간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혁] 고소를 해야죠, 그러면. 허위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그걸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거자료가 제출될 거고. 아마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면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방장관에 대해서 탈영병이라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고 있죠? 그러면서 대변인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건 좀 이상하죠. [김상일]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치가 크지만 이건 가치의 비중으로 볼 때 이거를 꼭 고소까지 해서 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나에게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안규백 장관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귀국하면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