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 저런 정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다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한 말이라면 이것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보완수사 완전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라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 역시 보완수사 폐지 이후의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이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되는 조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그리고 검사가 수사알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 폐지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다는 일단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부칙을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 보자. 그리고 혹시나 출범한 이후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 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또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게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레버리지 ETF가 될 수 있고 세제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모든 정책은 고칠 수고 있다. 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의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탄 맞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도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고 해요. [송영훈] 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삶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걸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잖아요, 집을 팔 때.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는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유탄은 누가 맞게 되느냐. 바로 무주택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앞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전세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같은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서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이런 학군지에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편견, 또는 아집, 독선. 이런 것으로 국민의 삶을 굴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의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세제개편은 당장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목동이나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거기는 예외조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전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외조항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어제 서울시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것보다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세제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앵커] 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할 거고 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